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(9319,20081231)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34165
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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